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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붙임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다운로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범 례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구 분			초 ‧ 중 ‧ 고		유치원 ‧ 대학		비 고
구 분			절대구역	상대 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비 고
법제9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	×	×	배출허용기준 및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	×	×	×
	제3호	가축분뇨 배출/ 처리/ 공공처리시설	×	×	×	×
	제4호	분뇨처리시설	×	×	×	×
	제5호	악취배출시설	×	×	×	×
	제6호	소음·진동배출시설	×	×	×	×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	×	×	×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	×	×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종중·문중자연장지 제외)	×	×	×	×	봉안묘,당,탑
	제10호	도축업 시설	×	×	×	×
	제11호	가축시장	×	×	×	×
	제12호	제한상영관	×	×	×	×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	×	×	×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	×	△
	제15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	×	△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저장소	×	△	×	△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	×	△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	△	―	―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	―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	△	×―	△―	대학 제외
	제21호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	×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	△	×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	△	―	―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	―	―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	△	×	△
	제27호	숙박업/ 호텔업	×	△	×	△
	제28호	만화대여업	×	△	―	―	유,대학 제외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년/100키로 초과 제조/수입/사용 물질)	×	△	×	△

※ 상대적 금지시설 :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담당자 : 평생교육건강과 손형래 031-371-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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