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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지원 | [공지]아동양육 한시지원 '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추가)-외국국적 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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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혜민 작성일20-10-15 17:21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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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등

초·중학교 학령의 학교밖 아동

● 지급액

-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 1월~2013년12월 출생아) : 1인당 20만원

- 중학교 학령기(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 지원 대상: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밖 외국국적 아동

1)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외국 국적 아동

2)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외국인등록증), 여권, 한국 계좌 소지자에 한함

3) 경기도소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외국인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4)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외국인 학교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지급제외

1)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10월 8일 시작일 기준)

2)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 신청자격 : 외국인 학교밖 아동의 보호자로 하되 대리인 신청도 가능

● 수급자 : 아동 또는 보호자

<아동의 보호자>

◈ 아동수당법 제2조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친권자, 후견인 등]

-친권자: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후견인:「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사람: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나,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까지 인정

신청기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신청방법: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청(화성시, 오산시 거주자)

                [접수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본관3층 초등교육지원과 및 중등교육지원과]

                주소: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1) 필수제출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외국인용) (붙임파일 양식 확인)

② 여권(보호자, 아동 둘다 있어야함)

③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서류상에 보호자, 아동 둘다 있어야함)

④ 재학증명서

⑤ 보호자 외국인 등록증

⑥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발급서류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

2)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①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붙임파일 양식 확인)

②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3) 대리인 자격: 대리인은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지인(친구, 담임교사 등)이 신청 가능

- 외국인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 교직원은 학부모가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대리 접수적극 협조

4)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외국인용)」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5) 그 외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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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한글용)외국인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신청서 및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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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영문용)외국인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신청서 및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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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계좌로 지급

● 지급시기: 10월 29일(목) ~ 10월 30일(금) 예정 * 지급사실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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