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 청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청렴게시판

청렴게시판

청탁금지법관련자료 | 지역화폐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05-07 21:41 조회12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청탁금지법에서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의 경우 현금과 유사하고 부패에 취약하여 사교·의례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물의 범위내에서 제외하고 있어 금액에 상관없이 사용을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역시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일종의대안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시 청탁금지법상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청탁금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품등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9ae9960092e6227a8d633aafb85b38_1557232833_501.JPG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112)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 031-371-0600 (평일 09:00~18:00 / 평일 야간, 휴일: 당직실 031-371-0600 / FAX 031-371-0795)
학원·교습소 문의:031-371-0682 / 고입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관련 업무 문의(경기에듀콜센터 031-1396)
Copyright(c) 2017 Hwaseong Osan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