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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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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08-30 08:56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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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 이하)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기준(3만원,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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