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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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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09-05 21:31 조회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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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A. 공무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 수 있는지?


○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등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예시
*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제공(적법)
 *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기업 직원)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언론사 기자가 계산한 경우(적법)

○ 공직자등은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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