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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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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09-05 21:43 조회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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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A.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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