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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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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09-30 17:52 조회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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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A.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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