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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 국·공립대학이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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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10-02 20:10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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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공립대학이 요청한 경우 사전 신고의무 면제

  

A. 외부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국·공립 대학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의무가면제되나요?

○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탁금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제2조제1호라목 중 국,공립학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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