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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 학부모단체의 간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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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10-19 17:41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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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부모단체의 간식 제공

   

A.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을격려하고자 간식을 학교를 통해 고3 학생 전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학생은 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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