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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 대학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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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10-19 17:44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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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입시 설명회 시 식사제공

     

A.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에 인근 고등학교 3학년학생 및 선생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학생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등에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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