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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 학교의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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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10-19 17:53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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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의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A. 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제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위반되나요?


○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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