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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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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작성일19-07-07 15:31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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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 부탁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A.구청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무의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직무를 법정기한 한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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