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요청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금에 대해, 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 이곳은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만든 게시판으로써  저속한 표현, 폭력적인 의견, 특정인에 대한 비방, 상업적인 내용 등 

  본 게시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 귀하가 게재한 내용은 타인이 열람할 수도 있으며,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하지 않으며, 답변을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공개요청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금에 대해, 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성민 (121.♡.30.164) 작성일19-07-25 22:52 조회577회 댓글0건

본문

공/개/요/청/서



수 신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교육감

참 조 :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

발 신 :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제 목 :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금에 대해, 가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라!

ᅟᅡᆨ)





1.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학부모들이 납부한 교육비로 비리사립유치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이를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부모·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지난 7월 17일 출범했습니다. (한겨레신문 7월 17일. “32억 환수하라 했는데 1원도 안해…말 되나”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2179.html)



        2.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의해 ‘거액 비리’가 적발된, 수원 숲속반디유치원 시흥 궁전유치원 용인 예성유치원 등은 감사결과가 나오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부모환급 등의 재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사결과 등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밝히지도 않는 등 재정조치를 이행할 뜻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무엇보다도 재정조치를 강제할 책임이 있는 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독촉장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재정조치 이행에 대해 적극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또한 숲속반디와 궁전유치원은, 형사고발과 재정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외압 관련 내용이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등 의혹을 살만한 정황들이 매우 짙습니다. 또한 예성유치원은 귀 기관에서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설립자 일신상의 이유로 재정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하는 등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4. 우리 단체는, 수십억 교육비를 횡령하고 적발된 뒤에도 학부모에게 환급하지 않고 있는 비리 사립유치원들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재정조치의 적극적인 이행의지가 있다면, 설립자(및 원장) 개인 재산 및 통장 가압류를 취하고 강제집행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5. 역대급 비리사립유치원의 재정조치 미이행 및 도교육청의 재정조치 이행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붕괴되어, 학부모들이 직접 환수운동에 나선 상황을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앞서 제안한 것처럼, 설립자(및 원장)에 대한 재산 및 통장 가압류 등 적극적인 이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7월 31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9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







※ 문서번호: 국민운동본부20190719-01

※ 담 당: 상임집행위원장 박용환 (010-7939-3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8112)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 031-371-0600 (평일 09:00~18:00 / 평일 야간, 휴일: 당직실 031-371-0600 / FAX 031-371-0795)
학원·교습소 문의:031-371-0682 / 고입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관련 업무 문의(경기에듀콜센터 031-1396)
Copyright(c) 2017 Hwaseong Osan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