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안내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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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고센터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안내



공익제보자 보호 안내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을 통하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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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제보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이익 조치 금지 :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에게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책임의 감면 : 공익침해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이 전보·전출·전입, 파견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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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국민 누구나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경기도교육청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 지급 한도액 : 최고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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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무원 등이라 함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을 말합니다.
  • 부조리 행위 란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신고기한 :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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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8112)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 031-371-0600 (평일 09:00~18:00 / 평일 야간, 휴일: 당직실 031-371-0600 / FAX 031-371-0795)
학원·교습소 문의:031-371-0682 / 고입전형, 고등학교 전·편입학 관련 업무 문의(경기에듀콜센터 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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