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계획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처리 안내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사무내용 : 교육지원청 관내에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현짛확인결재인가통보

처리기간 : 18일

수수료 : 없음

근거 /법규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민원인 준비사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설립자 주민등록초본 1부

교지확보계획서(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원사건축계획서 및 건물배치도(설계도) 1부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1부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1부

소요경비조달 계획서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설립계획서 제출기간

매년 3월 31일까지

설립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처리 안내

사무내용 : 교육지원청 관내에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현짛확인결재인가통보

처리기간 : 16일

수수료 : 없음

근거 /법규

초·중등 교육법 제4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조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민원인 준비사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유치원 원칙 1부

예산서(3개년) 및 경비와 유지방법 1부

시설·설비조서 1부

원지·원사·유원장의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도면 포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각 1부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 확인서(검사필증) 각 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1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1부

설립자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원장

- 원장자격 증명서류(이력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임용 예정서, 취임 승낙서, 신원진술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출연재산목록(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통재산) / 등기 및출연금등에 관한 서류 / 법인정관 사본 / 법인 이사회 회의록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 증명

유치원 설립 절차

유치원 위치선정 및 부지 확보 : 부지 및 건물 설립자 소유(임대 불가)

유치원 설립 계획서 제출 : 매년 3월31일까지

유치원 설립 계획서 승인 여부 통보 : 신청 받은 날로부터 18일이내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건물 사용승인(준공승인) 받은 후 개원 6개월 전 신청

유치원 설립 인가 통보 : 현지 확인 후 인가

유치원 개원 보고 : 교원임용보고(초등교육지원과), 개원결과보고(경영지원과)

원칙변경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처리 안내

사무내용 : 설립인가 된 유치원의 학급증설과 유치원의 명칭변경 등의 사유에 따른 원칙변경을 인가하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처리절차

신청접수내용검토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명칭변경 : 5일

학급증설 : 5일

원지 및 원사변경: 5일

수수료 : 없음

근거 /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방과후과정 운영 신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설치에 따른 원칙변경 인가 신청 안내

사무내용 :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운영에 따른 원칙변경을 인가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규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업무담당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없음

근거 /법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유아교육진흥법 제13조(교육과정 등)

심사기준 및 참고사항

유치원 방과후과정 교육활동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구성 및 운영되어져야 함

유치원 방과후과정 설치시는 유아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교육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하여야 함

방과후과정 운영에 있어서 오전·오후 교사가 별도로 채용되어야 하며 간식준비, 일반 사무등을 위한 직원의 보조가 있어야함

방과후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비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방과후과정반 운영에 요구되는 비용은 학부모 협의회 또는 부모회에 제시하여 교육비를 징수함

방과후과정 설치에 따른 시설·설비 및 권장사항

활동실 (보통교실) : ㆍ기준 : 유아당 2.7㎡~4.5㎡ 활동실 확보

취침실 (낮잠실)
- 방과후과정 1학급 정원 8명 이상 20명 이하로 편성하며 서 취침 할 수 있는 면적 필요(원아 1인당 1.66㎡)
- 취침실 분리시 가능한 유아가 활동하는 활동실 가까이에 위치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거래처 안내

사무내용 :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사유 발생 시 설립자 변동이 있어 승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5일

수수료 : 없음

근거 /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심사기준 및 참고사항

심사기준

설립자의 적합여부
- 학교경영자 신원조회
- 사립학교법 제49조에 의한 결격 사유 여부
-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 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설립자 명의 변경사유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경비와 유지방법 (승계인의 기본 재산 및 수익용 재산확보 여부)
- 승계인의 유치원 인수에 따른 경비조달 절차의 적정 여부
- 유치원 운영에 있어 설립자 부담금에 따른 수익용 재산 확보 여부
- 3년 간의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승계인이 법인인 때에는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별도첨부

기타 유의사항

심사기준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인가합니다(사립학교법 제22조)

설립자 변경의 정당성 여부 확인

설립자의 신원 이상 유무 확인

설립자 명의 변경사유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유치원 재산이 변경될 설립자의 소유인가 확인

3년 간의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 경영할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승계인이 법인인 때에는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별도 첨부

교지, 보통교실, 유원장, 유희실의 면적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건물의 용도 확인

시설·설비 교구 구비 현황 확인

절대 구역 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원아수용계획상의 적정여부 확인

원아 안전사고 예방 시설 확인

위치변경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거래처 안내

사무내용 : 유치원을 운영하다 사유 발생 시, 위치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 없음

근거 /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심사기준

유치원명 위치변경과 학급증설에 따른 원칙변경의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학교 보건법 상 저촉여부 확인, 학교시설설비

법인(학교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칙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개회 :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위치변경의 경우는 그 시설은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됨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보통교실, 유희실, 화장실 등의 시설 설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함

기타유의사항

교지, 보통교실, 유원장, 유희실의 면적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건물의 용도 확인

원아안전사고 예방 시설 확인

절대정화구역 내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는지 확인

위치변경의 경우는 그 시설은 유치원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됨

학급증설의 경우는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보통교실, 유희실, 화장실 등의 시설 설비가 추가 확보되어야 함

법인(학교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칙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함

폐지인가 신청

사무내용 및 행정거래처 안내

사무내용 :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을 폐지시키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 경영지원과 성과협력담당부서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결과통보

처리기간: 5일

수수료 : 없음

근거 /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기타유의사항

인가증 및 직인 회수 하여야 함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됨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법인(학교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폐지에 따른 이사회 의결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됨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 계속 수용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흡수 합의 등

생활기록부는 20년 보관이므로 보관중인 것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