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비밀봏장,불이익조치 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을 통하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제보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이익 조치 금지 :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에게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책임의 감면 : 공익침해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제보자등이 전보·전출·전입, 파견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관계법령

※아래 관계법령을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경기도교육청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 지급 한도액 : 최고 30억원

주요내용

공무원 등이라 함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을 말합니다.

부조리 행위 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신고기한 :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

관계법령

※아래 관계법령을 클릭하시면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