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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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생배치과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안내설립자 명의변경
설립자 명의 변경
처리기간
심사기준
- 설립자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여부
- 승계인 자격의 타당성 여부
구비서류
-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서
- 유치원규칙(정원 변경 등 내용 변경 있을 경우)
- 설립자(승계인) 관련 서류
- (사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결격사유 관련 추가 서류: 건강진단서로 갈음) - 설립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설립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변경 전후 설립자 간 관계확인)
- [사인] 설립자(승계인)가 경비와 유지방법
- 경비와유지방법, 유치원유지경비지변각서, 유치원 설립자 각서
- 경비지변서, 경비지변 능력 증명서(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재산목록명세서(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현금 및 유가증권 증빙 등)
- [법인] 설립자(승계인)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 출연재산목록(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통재산)
- 법인정관 사본, 법인이사회 회의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경비와유지방법, 유치원유지경비지변각서, 대표자 각서
-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시설 현행화)
-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유치원 위치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교지, 교사(체육장 포함) 평면도(★면적 기재)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방염 후 처리성능검사 결과서 포함)
-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설치 후 6개월 이내)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증서(설치 후 30일 이내)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 조도, 소음, 실내온도 등 측정결과서
- 유치원 교구·설비 확보 현황
- 사진첨부(실별, 교재·교구 영역별로 구분), 파일 제출
- 유치원인수인계서
- 변경인가 승인 이후 제출 서류
- 변경된 설립자 명의 건물·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세(상속세)납부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