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민법」 제37조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7조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마. 평생교육건강과-2946(2026. 2. 24.)「2026년도 비영리ㆍ공익법인 지도ㆍ점검 계획(안) 수립」
2. 비영리ㆍ공익법인에 대한 제반 사무관리 및 회계 집행 지도를 위하여 2026년도 비영리ㆍ공익법인
지도ㆍ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점검 전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6. 9. 14.(월)~ 11. 13.(금)(법인에 사전 일정 협의 예정)
나. 제출대상: 공익법인(27개소), 비영리법인(3개소)
다. 제출기한: 2026. 8. 26.(수)
라. 점검 전 제출서류
1) 2026년 비영리ㆍ공익법인 운영 자체 점검표[붙임 1-1, 붙임 1-2]
2) 법인 정관(최종) 1부.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종) 1부.
4) 기본재산 증빙자료(2025.12.31.기준, 2026년 설립법인은 설립일자 기준)
-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거래 계좌 잔액증명서 1부.
-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5) 보통재산 관리 계좌 거래내역(2026.1.1.~ 현재) 사본 1부.
6) 2026년도 목적사업 수행실적(2026.1.1.~ 현재)[붙임2] 1부.
7) 기타 허가 및 승인 관계 서류 등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ㆍ발신 서류
마. 제출방법: 이메일 발송(담당자 메일주소: miny0087@korea.kr)


붙임  1. 2026년 비영리ㆍ공익법인 운영 자체 점검표(양식) 각 1부.
       2. 2026년도 목적사업 수행 실적(양식) 1부. 끝.